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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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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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906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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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08두10997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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