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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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23. 중요판결]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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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777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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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7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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