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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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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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9039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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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90395 대여금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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