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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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9. 중요판결]1.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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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7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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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7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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