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7.9. 중요판결]상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 | ||
|---|---|---|---|
| 첨부파일 | 2008후5045.pdf | ||
|
2008후5045 거절결정(상)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9. 7.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9.7.9. 중요판결]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