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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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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7.23. 중요판결]조합 해산 후 잔존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첨부파일 2008다79234[1].pdf
 

2008다79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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