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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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7.23. 중요판결]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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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1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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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17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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