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7.23. 중요판결]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 ||
|---|---|---|---|
| 첨부파일 | 2007후4977.pdf | ||
|
2007후4977 거절결정(특)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9. 8.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9.7.23. 중요판결]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명령의 상대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