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8.20. 중요판결]자동차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8도8034.pdf | ||
|
2008도8034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8.20. 중요판결]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및 진술거 ... |
|---|---|
| 다음글 | 2009. 8. 2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8/13일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