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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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1.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또는 지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된 콘크리트 파일이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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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87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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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8727 무상사용권확인 (차)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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