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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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1. 민법상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포락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관리법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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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643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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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4303 소유권이전등기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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