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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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8.20.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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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274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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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7452 구상금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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