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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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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24. 중요판결]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설립결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첨부파일 2008다60568비실명.pdf
2008다6056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가)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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