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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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9.24. 중요판결]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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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068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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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0684 점유권확인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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