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0.15. 중요판결]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 ||
|---|---|---|---|
| 첨부파일 | 2007두20263.pdf | ||
|
2007두202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
|||
| 이전글 | [09.10.15. 중요판결]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 ... |
|---|---|
| 다음글 | 2009. 10. 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0/5, 10/14 중요결정 요지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