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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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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 중요판결]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첨부파일 2009후2289.pdf
2009후2289  등록무효(상)   (라)   상고각하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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