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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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10.중요판결]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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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a83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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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8341, 8358(병합)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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