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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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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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95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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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95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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