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6.24.중요판결]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do1958.pdf |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06.24.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
|---|---|
| 다음글 | [10.06.24.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