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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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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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o33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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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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