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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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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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u37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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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770 면직처분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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