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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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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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u39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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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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