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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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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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da614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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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6149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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