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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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1.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2.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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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a237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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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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