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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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6.24.중요판결]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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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a21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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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1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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