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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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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6.24.중요판결]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a17284.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7284  금원지급청구 등   (바)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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