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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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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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o9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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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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