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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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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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da558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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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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