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7.08.중요판결]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 ||
|---|---|---|---|
| 첨부파일 | 2010da21757.pdf | ||
|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175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10.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및 요약본 |
|---|---|
| 다음글 | [10.07.08.중요판결]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