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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두19069.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제목

[10.07.15.중요판결]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두19069.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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