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7.15.중요판결]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 ||
|---|---|---|---|
| 첨부파일 | 2006다84126.pdf | ||
|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07.15.중요판결]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 ... |
|---|---|
| 다음글 | [10.07.15.중요판결]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