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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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15.중요판결]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영화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따로 그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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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34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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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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