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7.15.중요판결]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8다33399.pdf | ||
|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3399 임금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7.15.중요판결]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 |
|---|---|
| 다음글 | [10.07.15.중요판결]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