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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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2.중요판결]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자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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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5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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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3514 사기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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