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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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2.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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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146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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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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