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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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 7. 23.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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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0072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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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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