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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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2.중요판결]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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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43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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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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