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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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2.중요판결]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종전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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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후4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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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후456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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