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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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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9다92739.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2739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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