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7.29.중요판결]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 | ||
|---|---|---|---|
| 첨부파일 | 2008다18284.pdf | ||
|
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8284(본소), 18291(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7.29.중요판결]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 ... |
|---|---|
| 다음글 | [10.07.29.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