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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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9.중요판결]1.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 2.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을 객관적 근거 없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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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다199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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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9945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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