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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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3.중요결정]채권특별환가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 미발생의 경정결정에 따른 채권매각이 완료되어 대금이 납입된 경우 위 경정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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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마2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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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3.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247 결정경정 (가) 재항고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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