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8.26.중요판결]1.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 | ||
|---|---|---|---|
| 첨부파일 | 2010다27458.pdf | ||
|
대법원 2010. 8.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8.26.중요판결]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 ... |
|---|---|
| 다음글 | [10.08.26.중요판결]1.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