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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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9]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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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후49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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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후4998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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