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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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9]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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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51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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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두51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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