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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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9]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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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923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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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다9233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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