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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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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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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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상고기각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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