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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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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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39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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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3990 간통 (라) 상고기각 ◇피고인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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