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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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9 중요판결]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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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89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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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8973 경계침범 (자) 상고기각 ◇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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