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9.9 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9도7568.pdf | ||
|
2009도7568 배임수재 (아)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9.9 중요판결]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의미 |
|---|---|
| 다음글 | [9.9 중요판결]가시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경계침범죄를 구성 ... |
